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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서관 조례 제정 생색만 냈나?


안양시민신문 기자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5일
이웃 도시 군포시의 작은 도서관 수가 40개를 웃돌고 있다. 단지 수가 많다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이용도 활발하다. ‘책 읽는 도시’를 내세운 군포시가 발 벗고 나선 결과다. 군포시는 단지 시 집행부가 나선 데 그치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고, 백일장을 대대적으로 열어 분위기를 띄우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책이나 규정에 얽매임 없이 사업을 통한 ‘행동’으로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책 읽는 도시를 향한 관심과 제도화는 안양시도 뒤지지 않았다. 안양시는 지난 2011년 1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다.

당시 안양시의 작은도서관이 놓인 여러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섣부르게 제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여느 도시보다 선도적인 조례 제정으로 높이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은 결과적으로 단지 ‘조례제정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것으로 결론지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안양시의 작은 도서관의 형편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군포시 인구의 두 배를 넘는 도시지만 작은 도서관의 수는 인구 비례로 군포시의 절반 수준이다.

숫자도 숫자지만 질적 결과물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도 제정 이래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 지원 또한 지난해까지 거의 유명무실하다 할 정도로 생색내기 차원에 머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조례는 시의회의 ‘조례 퍼포먼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타 수많은 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제정의 개수만 따지는 의정 평가방식의 폐해일 수도 있는 제정을 위한 제정일 뿐이니, 제정 이후 사문화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막상 조례를 제정하긴 했는데, 아직 적극 지원할만한 여건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작은 도서관이 갖는 지역사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자치단체장이나 공공영역의 무지와 몰이해 또한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 이유야 어떻든 안양시의 작은 도서관 정책의 현주소가 매우 우스운 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조례의 선도적 제정’이라는 쇼를 위해 작은 도서관을 희생양 삼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으니 그렇다.

실천이야 어떻게 되던 조례만 제정하면 그만인 시의회야 그렇다 쳐도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안양시는 이제라도 작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
안양시민신문 기자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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