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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 상대 도로 이용료 소송 벌여

현대판 봉이 김선달 재판에서 패소
안양시민신문 기자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26일
멀쩡히 사용하던 도로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받겠다던 현대판 봉이 김선달들이 법원에서 패소판결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동안구 호계2동(귀인로82번길) 제일소망교회 인근의 도로 소유권을 가진 모건설사와 개인 두 명이 전·현 거주민을 대상으로 도로이용료 징수를 위한 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부는 5월2일 이모 씨와 하모 씨 그리고 모건축회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소망교회 등 주민 195명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 참석한 39명의 주민들에게는 변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을 했고 그밖에 재판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청구금액의 일부를 변상하게 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가자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 그 토지를 오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고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도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원고 회사가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해당 도로의 개설이 허가조건이었다는 점, 해당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효용가치를 확보하기위해 필요불가결한 통행로로 제공했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봤다.

이후 소유권을 획득한 개인인 이모 씨와 하모 씨에게도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도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판단,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당시 해당지역을 개발하려던 건축회사는 1990년 8월 사업시행지내의 진입도로를 등록전환후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개발사업이 끝난 후 2009년 해당 도로 소유권을 개인에게 넘겼으며, 소유권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모 씨 등에게 넘어갔다.


박숭규 기자
안양시민신문 기자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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