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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이재명표 농민기본소득 반대한다"

특정 직업만 지원, 보편성에 어긋나
이성오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7일

↑↑ 원용희 도의원
ⓒ 고양신문

특정 직업만 지원, 보편성에 어긋나

기본소득에 오히려 찬물 끼얹는 행위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이재명 도시자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직업군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는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또는 그 연령이 되면 모두 혜택을 입는 방식이었다며 '수평적'으로 대상을 설정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ㆍ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이다.

원 의원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며, 모든 직업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제도가 오히려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며 "기본소득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성오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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