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1-28 오후 04:01:01 회원가입 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교육 노동 환경 복지 여성 미디어 인물 사회일반 국회/정당 행정/지자체 외교/국방 정치일반 주식일반 부동산 생활경제 금융 취업/직장인 경제일반 생활정보 건강 공연/전시 여행/레저 음식/맛집 가정/육아 문화생활일반 정치 경제 문화 건강 칼럼일반 특집 기획기사 주간포토 포토갤러리 알림방 바지연 정책자료실 바지연 공개자료실 시민/단체자료실 보도자료실 자유게시판 회원사대표자방 종합자료실 뉴스 라이프 기획·특집 오피니언

전체기사

알림방

바지연 정책자료실

바지연 공개자료실

시민/단체자료실

보도자료실

자유게시판

회원사대표자방

종합자료실

뉴스 > 부동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통해 타다 금지법 비판

2019년 12월 09일(월) 07:42 [시민의소리]

 

↑↑ 이재운 쏘카 대표 페이스북

ⓒ 시민의소리


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통해 타다 금지법 비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재운 쏘카 대표 페이스북이재웅 쏘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뭐가 다르냐"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6일 페이스북에 일제강점기 인력거조합이 택시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신문기사를 올렸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승합차를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ㆍ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류기영기자
“이슈신문 시민의소리”
- Copyrights ⓒ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민의소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최근 많이 본 뉴스

해남서초 고운 말 행사 눈길

'농촌학교 학생수' 감소 어쩌..

해남읍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17..

"취미가 직업···재밌는 일 ..

문재인 정부는 WTO 개도국 지..

"항상 해남이 고향이라 생각…..

우슬재·상등리 국도변, 전남 ..

아쉬움 많은 한해를 보내며

천방지축 귀농 일기[27] 심고,..

 이달의 인물 포터스

[스마트폰 즐기기 100] 설 명..
[광양신문]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다. 이번 설은 짧은 연휴 기간으로 귀성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

[고전칼럼] 장롱작아(裝聾作啞..
[광양신문]중국 당나라 때 양귀비에 빠져 정치에는 관심이 없던 현종(玄宗)시절 안록산(安祿山)..

광천읍,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홍주일보]광천읍행정복지센터(읍장 신주철)는 지난 20일 광천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읍..

NH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떡..
[홍주일보]NH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지부장 윤용주)는 지난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층 및 ..
바지연 공동 편집규약(안) 회원사현황 조직도 윤리강령 걸어온길 규제철페투쟁위원회 정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언론사 & 단체 신청
바른지역언론연대 / 우편번호 34186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 홍인타워오피스텔 1201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소영
이메일: paranbus@hanmail.net / 전화 : 010-2824-7871 / 팩스 : 070-4170-4411
사업자등록번호: 경기아00152.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