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1-26 오전 11:47:47 회원가입 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교육 노동 환경 복지 여성 미디어 인물 사회일반 국회/정당 행정/지자체 외교/국방 정치일반 주식일반 부동산 생활경제 금융 취업/직장인 경제일반 생활정보 건강 공연/전시 여행/레저 음식/맛집 가정/육아 문화생활일반 정치 경제 문화 건강 칼럼일반 특집 기획기사 주간포토 포토갤러리 알림방 바지연 정책자료실 바지연 공개자료실 시민/단체자료실 보도자료실 자유게시판 회원사대표자방 종합자료실 뉴스 라이프 기획·특집 오피니언

전체기사

알림방

바지연 정책자료실

바지연 공개자료실

시민/단체자료실

보도자료실

자유게시판

회원사대표자방

종합자료실

뉴스 > 사회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재웅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2019년 12월 06일(금) 17:32 [시민의소리]

 

ⓒ 시민의소리


이재웅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호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고 바로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정안 공포 후 1년6개월 안에는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타다 등 플랫폼 운송업계가 사실상 기존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쏘카와 VCNC 대표를 기소하기도 했다.

류기영기자
“이슈신문 시민의소리”
- Copyrights ⓒ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민의소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최근 많이 본 뉴스

해남서초 고운 말 행사 눈길

'농촌학교 학생수' 감소 어쩌..

해남읍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

"취미가 직업···재밌는 일 ..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17..

문재인 정부는 WTO 개도국 지..

"항상 해남이 고향이라 생각…..

우슬재·상등리 국도변, 전남 ..

아쉬움 많은 한해를 보내며

천방지축 귀농 일기[27] 심고,..

 이달의 인물 포터스

자연과 함께하는 동호회, 산들..
[홍주일보]힐링스토리 산들바람(회장 한상일) 트래킹 동호회가 지난 18일 홍성읍 자연드림에서 ..

홍성의료원, 소속 간호사 격려
[홍주일보]이번 행사는 최남열 간호부장과 각 병동 수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로 간호..

대한노인회, 경로당 사업 시작
[홍주일보]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로당의 인식을 개선하며 경로당..

청운대학교, 캄보디아서 봉사..
[홍주일보]청운대학교(총장 이우종) 사회공헌센터 해외봉사단원 17명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0일..
바지연 공동 편집규약(안) 회원사현황 조직도 윤리강령 걸어온길 규제철페투쟁위원회 정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언론사 & 단체 신청
바른지역언론연대 / 우편번호 34186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 홍인타워오피스텔 1201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소영
이메일: paranbus@hanmail.net / 전화 : 010-2824-7871 / 팩스 : 070-4170-4411
사업자등록번호: 경기아00152.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