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5 오전 10:37:31 회원가입 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교육 노동 환경 복지 여성 미디어 인물 사회일반 국회/정당 행정/지자체 외교/국방 정치일반 주식일반 부동산 생활경제 금융 취업/직장인 경제일반 생활정보 건강 공연/전시 여행/레저 음식/맛집 가정/육아 문화생활일반 정치 경제 문화 건강 칼럼일반 특집 기획기사 주간포토 포토갤러리 알림방 바지연 정책자료실 바지연 공개자료실 시민/단체자료실 보도자료실 자유게시판 회원사대표자방 종합자료실 뉴스 라이프 기획·특집 오피니언

전체기사

알림방

바지연 정책자료실

바지연 공개자료실

시민/단체자료실

보도자료실

자유게시판

회원사대표자방

종합자료실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부동산 허위계약…과태료 3000만원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9년 08월 23일(금) 19:43 [광양신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동산 허위계약을 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계약 체결 뒤 신고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계약의 중간 해지나 무효화, 취소 때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해지하는 식으로 실거래가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했다.

같은 날'공인중개사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해 집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가격 담합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내년 2월부터,'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광양뉴스기자
“광양신문”
- Copyrights ⓒ광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광양신문

 

이전 페이지로

 

 

 최근 많이 본 뉴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ㅎㄷㅂ..

증자식 안갚음

들꽃산책

광양고'한 학기 한 책 읽기서..

융합동시이야기

윤재갑 민주당 지역위원장 자..

숭고한 뜻 잊지맙시다

[의학칼럼] 갑상선기능저하증

스마트폰 즐기기[98] 눔(Noom)..

광양고'한 학기 한 책 읽기서..

 이달의 인물 포터스

"철이삼촌, 저 게임하고 싶어..
[홍주일보]지난 2016년 여름, 청로회 홍성단기청소년쉼터(센터장 이철이)에 머물게 된 한 남학생..

조중형 회장, 서울시장 표창 ..
[홍주일보]홍성출향인조중형회장(백화점약국대표·사진)이'제20회사회복지의날기념서울사회복지..

'너른내장학회' 제40회 장학금..
[홍주일보]너른내장학회(이사장편기범)는지난7일광천읍현대예식장에서'2019년장학금수여식'을갖..

[소통칼럼] "수신(修身)이 소..
[광양신문]대학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을..
바지연 공동 편집규약(안) 회원사현황 조직도 윤리강령 걸어온길 규제철페투쟁위원회 정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언론사 & 단체 신청
바른지역언론연대 / 우편번호 34186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 홍인타워오피스텔 1201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소영
이메일: paranbus@hanmail.net / 전화 : 010-2824-7871 / 팩스 : 070-4170-4411
사업자등록번호: 경기아00152.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