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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출범...재공론화 적극 대응

"기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폐기하고, 사회적합의로 새로 만들어야"
"임시저장고 일방 추진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제대로 해야"

2018년 05월 17일(목) 11:12 [시민의소리]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성을 상실한 채 일방적인 공론화를 통해 수립됐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11일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재검토준비단”을 출범하고, 재공론화 진행을 위한 의제 및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핵발전소 소재 지역대책위원회, 시민사회 단체 등도 고준위핵폐기물의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화와 관리계획 마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출범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15일 출범 및 대응워크숍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진행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지난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은 폐기하고, 새롭게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임시저장고 건설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및 관리는 향후 10만 년 동안 안전성의 담보가 필요한 문제다. 따라서 눈앞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거나, 조급하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안전성, 지역형평성, 민주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 만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미래세대까지 고려해서 전 국민이 충분하고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역과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면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박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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