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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천 바다매립지 관할권 소송 기각, 하지만…

매립지 용도·관할 권한 형평의 원칙 적용
해상 경계에 따른 관할 기존 판례 뒤집어

2019년 04월 16일(화) 15:53 [뉴스사천]

 

ⓒ 뉴스사천


↑↑ 헌법재판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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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메워 생긴 땅 일부의 관할권을 놓고 벌어진 사천시와 고성군의 법적공방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천시가 제기한 삼천포화력 일부부지 행정구역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이 된 토지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1만4156㎡-도로)와 810-2번지(64만3216㎡-잡종지) 내 일부 부지다. 이곳은 과거 삼천포시(현재 사천시) 관할 바다였으나 매립 후 삼천포화력발전소 땅으로 회처리장(=회사장)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사천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메워 생긴 땅 일부가 고성군에 일방적으로 편입됐다며 2015년 소를 제기했다. 당시 시는 과거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경계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 제2 회사장 부지 중 17만9055㎡가 사천시 관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동안 2차례에 걸친 헌재 공개변론을 통해 사천시는 "2004년과 2005년 헌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바다를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해상경계선에 따른 관할 구역은 매립 이후에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성군은 "30여 년 넘게 고성군이 매립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다"며 실효지배 논리를 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발전소와 연계된 회사장이므로 행정효율상 고성군이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날 헌재는 종전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왔던 2011년 결정을 뒤집었다. 대신, 헌재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에 무게를 둔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30여 년간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고성군의 편을 들어주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며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계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 지리상의 조건,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주민들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등을 모두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그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기각 결정과 관련해, 사천시는 "기존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것인데 이번에 기존 법리 해석을 뒤집을 줄 몰랐다"며 "발전소는 고성에 있으면서 피해는 사천이 더 크게 보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천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만큼 전국적인 여론화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직 발전소 관련 법 개정 싸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 발주법‧지방재정법 개정 나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 기각과는 별도로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을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8일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기준 및 범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기준을 발전소 소재지에서 반경 5km 이내 관할 시군으로 변경해 사천시와 같이 발전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의원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여 의원은 발주법 제14조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인구비율과 토지이용현황, 인근 산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산 배분방식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 때 상정할 계획이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무성 기자 museong@news4000.com

강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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