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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혈도간척지 태양광 설명회

박종기(국회환경포럼정책 자문위원)

2019년 02월 28일(목) 11:17 [해남신문]

 

ⓒ 해남신문


지난달 19일 문내ㆍ황산면에서 '해남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주관은 한국남동발전(주)로 6500억원 비용을 들여 혈도(血島)간척지 176만평 뻘땅에 태양광 340㎿(육상 330㎿, 수상 10㎿) 발전설비의 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한다. 투자는 주민참여를 위해 90%는 금융권에서 담보로, 나머지 10%는 지역민들이 직접투자하는 방식이라 한다.

해남의 경우 간척사업과 군사시설은 처음 설명과는 많이 다른 결과를 봐왔다. 필자는 혈도간척지의 국정감사 자료를 가지고 9가지 질문을 하였다. 남동발전 부장은 성의 있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자료에 보면, 비용편익분석(B/C)이 1.08인데 지역민을 위해 복지시설과 관광시설 등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하여주겠다는 것은 B/C가 1이하가 되어 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1이면 남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남동발전이 임대료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 있었다.

포커스데일리(2018년 7월)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해당부지를 21년간 임대료를 토지주에 부담하고 계약금 15억원을 걸고 2016년 8월 계약을 맺었다. 2년전 계약체결 직후부터 임대료 30억원에 대한 연간 10%는 3억원 정도이고, 2년간 따지면 6억원에 해당되는 규모를 납부하였다. B/C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SMP(전기료), REC(인증서),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수익구조를 알아야 한다. 과연 1을 넘겠느냐?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남동발전 부장에게 혈도간척지에 모듈을 설치하는데 성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동화력발전소의 관할이 남동발전인데, 혹시 석탄재를 혈도간척지에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였더니, "그것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하여 석탄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약 200만톤이나 들어오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기준 전라남도 22개 시군 태양광발전가동 현황에 따르면, 해남(769개소), 고흥군(578개소), 신안군(84개소)이 3번째 규모다.

해남군은 지난해 말까지 2500건의 전기발전사업허가가 취득됐다. 이중 500여건이 개발행위허가를 마치고 발전시설을 운영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군에서는 1㎿ 이하의 발전사업허가를 내주고 있다. 2500건 중에 군이 2037건, 도는 355건, 산자부는 12건의 허가를 승인했다.

해남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동안만 848건이 몰리기도 했다. 우리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태양광 50만평, 혈도간척지내에 176만평, 금호호에 수상태양광 70만평을 농어촌공사가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라도 지역은 태양광이 집중되어 과전압 비상이 걸렸다.(2019년 2월 18일)

독일의 경우 도시 회사들이 농촌지역에 태양광을 만들어 이익을 전부 가지고 가다보니, 시골지역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 지역민들에게 일정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안군은 발전시설 사업자본 30%이상 군수ㆍ주민들 공동지분 참여로 사업이 가능(2018년 8월)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행될 경우 주민들은 1인기준 월 30만원 수준의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군도 신안군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군수ㆍ군민들이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해남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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