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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구곡 방출 계획에 반발 거세져

해남에서도 나락 싣고 집회 참가
쌀 목표가격 192원 인상안 비판

2018년 11월 09일(금) 17:47 [해남신문]

 

벼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2017년산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공공비축미 5만톤을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내에 방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요보다 9만톤 내외가 초과공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가격 안정화 조치로 공공비축미를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는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공매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날인 1일부터 집회를 갖고 방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해남에서도 농민회가 1톤 트럭에 나락을 싣고 집회에 동참했다.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물가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방출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수확기에 정부양곡을 방출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에 농민들의 허탈감과 반발은 커지고 있다.

농민회 관계자는 "수확기에 구곡을 시장에 푸는 것은 사상유례가 없는 일이다"며 "5만톤이면 전국민이 5~6일 동안 먹을 물량으로 수확기 쌀값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쌀값 상승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방출 계획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구곡 방출 계획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 목포가격 24만5000원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2년까지 5년동안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8192원으로 정부안을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농업계에서 주장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지난 5년동안 목표가격이었던 18만8000원보다 192원을 더한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에 산출했다는 입장이다.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은 지난달 15일을 제외하고는 전회대비 상승을 보여 지난 5일에는 19만3696으로 올랐다. 보통 수확기 이후에는 쌀값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육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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